개인정보보호 규정
전부개정 2024.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자적 처리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본교의 모든 기관 및 구성원(용역업체 직원 포함)에게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따로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을 말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는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연계, 연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는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하며 이 규정에서는 본교를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을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관리자"란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보호관리자"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10.01.>
8.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보호관리자의 업무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기술적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보호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9. "개인정보 취급자"는 본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10.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상위 법령, 관련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정보통신심의위원회) 
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심의 및 관리는 정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의견 조정
3.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4.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받는 사항
5.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본교의 기획부총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당연 겸직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보호기관책임자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 지휘·감독
11.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 조치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담당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보호관리자의 지정)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총괄할 보호관리자를 두며, 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적 보호 조치, 기술적 보호 조치 실무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보호담당자의 지정) 
① 보호담당자는 보호관리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 실무 업무를 행한다.
②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 및 실무
2.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3.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개인정보 교육 계획 및 실시
4. 개인정보 파일 대장 유지 및 관리
5.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유지 관리
6.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 현황 점검 및 공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분야별책임자의 지정) 
① 보호책임자는 주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리부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및 대장 관리
3. 개인정보파일 지정 또는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보호책임자에게 통보4.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할 경우 관리·감독·교육
5. 개인정보 제공·이용 요청시 내용을 검토하여 이용·제공 여부 결정 및 관련 대장 관리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 확산 방지
7. 보유하고 있는 모든 웹페이지 초기화면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재
8.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9. 그 밖에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시한 사항
③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하되 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중 상급자가 분야별책임자의 역할을 하며 해당부서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 취급자는 본교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단, 분야별책임자의 허가를 득한 사람도 포함한다.
② 개인정보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활동 참여(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단계에서의 관리)
2. 내부관리 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교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 점검
5.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일반사항 준수
6.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7. 개인정보파일대장 및 관련대장 관리
8. 민원인 신청접수·처리(열람, 정정, 변경, 삭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①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개인정보 보호교육) 
①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본교 소속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 이후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다음 해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실태점검) 
①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호책임자는 실태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본교의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또는 대리인)가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28조 및 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본교의 내부절차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이유 및 처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규정의 개정 등) 
본 규정의 개정 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